국토이용 관리법(토지거래 허가관련 조항)

第3章의2 土地去來등의 規制등
第21條의2 (許可區域의 지정)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土地의 投機的인 去來가 盛行하거나 地價가 급격히 上昇하는 地域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5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土地의 去來契約許可區域(이하 "許可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改正 1993.8.5, 1997.12.13>
  ②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區域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國土利用計劃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許可區域을 계속하여 다시 許可區域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國土利用計劃審議會의 審議전에 미리 關係 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正 1982.12.31, 1993.8.5, 1997.12.13, 1999.2.8>
  ③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를 公告하고, 그 公告內容을 道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3.8.5, 1997.12.13>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道知事는 지체없이 公告內容을 그 許可區域을 管轄하는 登記所의 長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이를 一定期間 公示하고, 公告內容을 15日間 一般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93.8.5>
  ⑤許可區域의 지정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區域의 지정을 公告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改正 1993.8.5>
  ⑥建設交通部長官은 許可區域의 指定事由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關係 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의 許可區域의 指定解除 또는 縮小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許可區域의 指定을 解除하거나 指定된 許可區域의 一部를 縮小하여야 한다.<改正 1993.8.5, 1997.12.13, 1999.2.8>
  ⑦第2項 本文,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解除 또는 縮小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2.8>
[本條新設 1978.12.5]

第21條의3 (土地去來契約許可) ①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에 관한 所有權·地上權(所有權·地上權의 取得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을 移轉 또는 設定(對價를 받고 移轉 또는 設定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契約(豫約을 포함한다. 이하 "土地去來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當事者는 공동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3.8.5, 1999.2.8>
  ②一般經濟 및 地價의 動向과 去來單位面積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別 面積이하의 土地에 대한 土地去來契約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요하지 아니한다.<改正 1993.8.5, 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그 許可申請書에 契約內容과 그 土地의 利用計劃등을 기재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土地利用計劃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3.8.5, 1997.12.13>
  ④削除 <1993.8.5>
  ⑤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그 許可申請書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許可 또는 不許可의 처분을 하고, 그 申請人에게 許可證을 교부하거나 不許可處分事由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條의14의 規定에 의하여 先買協議節次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내에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3.8.5>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許可證의 교부 또는 不許可處分事由의 통지가 없거나 先買協議事實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許可證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1993.8.5>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締結한 土地去來契約은 그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改正 1993.8.5>
  ⑧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面積算定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78.12.5]

第21條의4 (許可基準)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82.12.31, 1983.12.31, 1989.4.1, 1993.8.5, 1999.2.8>
  1. 削除 <1993.8.5>
  2. 土地去來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의 土地利用目的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 자기의 居住用 住宅用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나. 許可區域을 포함한 地域의 住民을 위한 福祉施設 또는 便益施設로서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확인한 施設의 設置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다. 許可區域안에 居住하는 農·漁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당해 許可區域안에서 農業·畜産業·林業 또는 漁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라.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土地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施行하는 者가 그 사업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마. 許可區域을 포함한 地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地區·區域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施行하는 者 또는 施行하고자 하는 者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바. 許可區域의 지정당시 당해 區域안에서 사업을 施行하고 있는 者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또는 그 者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者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사. 許可區域안에 居住하고 있는 者의 日常生活 및 통상적인 經濟活動에 필요한 것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3. 土地去來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의 土地利用目的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國土利用計劃·都市計劃 기타 土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計劃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生態系 보전 및 住民의 건전한 生活環境 보호에 중대한 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削除 <1993.8.5>
  5. 그 面積이 그 土地의 利用目的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削除 <1993.8.5>
[本條新設 1978.12.5]

第21條의5 (異議申請) ①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대한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1月내에 土地利用審査委員會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土地利用審査委員會는 이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받은 후가 아니면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구하는 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申請한 날로부터 2月이 경과되도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利用審査委員會는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두며 그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82.12.31, 1993.8.5, 1997.12.13>
[本條新設 1978.12.5]

第21條의6 (適正하고 合理的인 土地利用의 확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許可區域이 指定된 때에는 신속히 都市計劃 기타 土地의 이용에 관한 計劃의 決定 또는 土地의 이용에 관한 事業의 實施등의 措置를 講究함으로써 당해 許可區域의 適正하고 合理的인 土地利用을 도모하여야 한다.<改正 1982.12.31, 1993.8.5>
[本條新設 1978.12.5]

第21條의7 삭제<1999.2.8>

第21條의8 삭제<1999.2.8>

第21條의9 (國家등이 행하는 土地去來契約의 特例등) ①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그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인 경우에는 당해 機關의 長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할 수 있고,   그 協議가 成立된 때에는 그 土地去來契約에 대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3.8.5, 1995.12.29, 1999.2.8>
  ②土地收用法에 의한 土地의 收用,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第21條의3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3.8.5, 1999.2.8, 2002.1.26>
[本條新設 1978.12.5]

第21條의10 삭제<1999.2.8>

第21條의11 삭제<1999.2.8>

第21條의12 삭제<1999.2.8>

第21條의13 삭제<1999.2.8>

第21條의14 (先買<改正 1993.8.5>)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去來契約의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에 대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가 買收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土地를 買收할 者(이하 "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土地를 協議買收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3.8.5, 1995.12.29, 1999.2.8>
  1. 公益事業用 土地
  2.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아 취득한 土地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土地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1의 土地에 대하여 土地去來契約의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申請이 있는 날부터 30日이내에 先買者를 지정하여 土地所有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先買者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土地所有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先買協議를 완료하여야 한다.<改正 1993.8.5, 1999.2.8>
  ③先買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買收하는 경우의 價格은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되, 土地去來契約의 許可申請書에 기재된 가격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경우에는 許可申請書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改正 1993.8.5, 1999.2.8>
  ④삭제<1999.2.8>
  ⑤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先買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許可 또는 不許可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新設 1993.8.5, 1999.2.8>
[本條新設 1978.12.5]

第21條의15 (土地에 관한 買收請求) ①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을 한 경우에 있어서 不許可의 처분을 받은 者는 不許可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당해 土地에 관한 權利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買收請求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중에서 買收할 者를 지정하여, 買收할 者로 하여금 豫算의 범위안에서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買收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土地去來契約의 許可申請書에 기재된 價格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때에는 許可申請書에 기재된 價格으로 買收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9.2.8>
[全文改正 1993.8.5]

第21條의16 (土地分割의 制限) 土地의 效率的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面積이하로의 土地의 分割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1978.12.5]

第21條의17 (權利·義務의 承繼) 第3章의2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의 所有權者, 地上權者등에게 발생 또는 賦課된 權利·義務는 그 承繼人에게 包括承繼된다.<改正 1993.8.5>
[本條新設 1978.12.5]

第21條의18 (土地의 利用義務등) ①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土地를 許可받은 目的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8>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目的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調査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本條新設 1993.8.5]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토지거래 허가관련 조항)

제5장 토지거래등의 규제등
제22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3.12.28, 1994.12.23>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1999.3.12>
  ③법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7일로 한다.
  ④법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지정의 효력발생일은 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3.12.28, 1999.3.12>
  1.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경우

제23조 삭제<1997.9.11>

제24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제25조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등<개정 1999.3.12>) ①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개정 1990.8.8, 1991.7.4, 1993.12.28, 1997.9.11, 1999.3.12>
  1.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제곱미터이하
  2. 도시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3.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업지역에서는 660제곱미터이하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5.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500제곱미터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이하, 임야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삭제<1999.3.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나머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개정 1984.5.14, 1985.8.17, 1993.12.28>
  ④허가구역의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8>
  ⑤제4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3.12.28, 1999.3.12>

제26조 (허가기준등) ①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9.11>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주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삭제<1993.12.28>
  ③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과 같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제27조 (토지이용심사위원회) ①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3.12.28, 1995.10.19>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공증인·대학교수등으로서 경제 및 토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인
  2. 관계공무원중에서 2인
  ④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삭제<1999.3.12>

제29조 (정부투자기관등의 범위등) ①법 제21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84.5.14, 1991.7.4, 1993.12.28, 1997.9.11, 1997.11.19, 2000.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삭제<2000.2.9>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8.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②법 제21조의12제1항, 법 제21조의14제1항 및 법 제21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1984.5.14>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2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9.11, 1999.3.12>
  ④삭제<1992.5.30>

제30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1999.3.12>) 법 제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5.14, 1985.8.17, 1991.7.4, 1992.5.30, 1993.12.28, 1994.4.30, 1995.10.19, 1996.6.29, 1997.9.11, 1997.11.19, 1998.6.24, 1999.3.12, 2000.2.9>
  1.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2의2.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토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4.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와 동법 제57조제4항 및 동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의 분양하는 경우
  9. 삭제<1991.7.4>
  10.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2. 삭제<1990.8.8>
  13.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합을 하는 경우
  17.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9.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31조 삭제<1999.3.12>

제32조 삭제<1999.3.12>

제32조의2 삭제<1999.3.12>

제32조의3 (선매협의) 법 제21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이내에 매수가격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28]

제3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21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제33조의2 (토지의 이용의무) 법 제21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3.12>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또는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조신설 1993.12.28]

제34조 삭제<1984.5.1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토지거래 허가관련 조항)

제7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개정 1993.12.31>)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93.12.31, 1999.3.18>
  1. 제7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삭제<1994.8.17>
  3. 토지등기부등본
  4. 삭제<1994.8.17>

제7조의2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1. 토지를 농업·축산업·어업 또는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형질변경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현재의 용도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4.8.17]

제7조의3 (토지의 이용계획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21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0.15, 1999.3.18>
  1. 토지를 주거용, 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재축에 이용하거나 기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증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 및 준공일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 및 준공일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나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이상의 산림경영계획(6개월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 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심의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8.17, 1999.3.18>
[본조신설 1993.12.31]

제7조의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및 경기도의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2)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제주도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
        (2)제주도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2.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본조신설 1997.10.15]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1997.10.15>]

제7조의5 (허가기준등)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5.11.25>
  1. 나대지·잡종지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2. 도로·준용하천등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본조신설 1993.12.31]
[제7조의4에서 이동<1997.10.15>]

제8조 (허가증등의 서식) 법 제2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고,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생략:서식7의2%> 의한다.
[전문개정 1997.7.26]

제9조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이라 함은 토지의 정착물인 공작물·건축물 및 입목을 말한다.

제10조 삭제<1999.3.18>

제10조의2 (이의신청서)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생략:서식8의3%> 의한다.<개정 1997.7.26>
[본조신설 1985.12.31]

제11조 삭제<1999.3.18>

제12조 삭제<1999.3.18>

제13조 삭제<1999.3.18>

제13조의2 (선매협의조서) ①영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3.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의 종류 및 그 취득연월일
  4. 2회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5. 협의 성립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0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4조 (토지매수청구서의 기타 기재사항등<개정 1993.12.31>) ①영 제33조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11.25>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3. 토지소유권외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②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개정 1993.12.31>

제14조의2 (토지의 이용의무등<개정 1999.3.18>) ①영 제33조의2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9.3.18>
  1.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18>
  ③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을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4조의3 (토지의 개발·이용등의 실태조사) 법 제2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이용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1회이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5>
[본조신설 1993.12.31]

제14조의4 (개발행위신고서)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되, 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5]

제15조 삭제<1992.9.1>

제15조의2 (지가동향조사등의 종류) 영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행하는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4.8.17, 1995.11.25, 1997.7.26, 1999.3.18>
  1. 개황조사 : 관할구역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이상 개괄적으로 행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 제1호의 개황조사를 한 결과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행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본조신설 19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