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살립 안내

 

  

표준산업 분류표   성장관리권역안의 공장신설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업종 및 규모,범위 등

 

단계

절차

세부내용

비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처리

공장설립 승인

 - 입지선정 분석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



 - 16개 법률 33개
    (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 등)


 - 45일
 - 14일(시·군·구) 소관 및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 7일(의제없는 경우)

 - 시·군·구 지역경제과

 - 건축허가의제 처리 가능

 - 창업사업 계획승인의
    경우 30일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검사

 - 16개 법률 31개 인·허가
 - 7일 이내 (규모에 따라 상이)



 - 공장 건축 전 신고



 - 공장규모에 따라 기간 다름
   (최소 7일 ~ 30일)


 - 해당 부서 협의







공장설립 완료 신고

공장등록증 대장에
기재후 통보

 -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 이내



 - 완료신고 접수후 7일 이내


 - 시·군·구 지역경제과에 제출

 - 부분가동공장등록증
    발급 가능

 

 

단계

절차

세부내용

비고






산업단지 유형 결정

입주계약 체결

 - 입지선정 분석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


 -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승인
   을 받은 것으로 봄

 -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계약체결
 - 공업배치법 제13조 제2항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검사

 - 16개 법률 31개 인·허가
 - 7일 이내 (규모에 따라 상이)



 - 공장 건축 전 신고



 - 공장규모에 따라 기간 다름
   (최소 7일 ~ 90일)


 - 해당 부서 협의







공장설립 완료 신고

공장등록 대장에
기재후 통보

 -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 이내



 - 완료신고 접수후 7일 이내


 - 산업단지관리 기관에 제출

 - 부분가동공장등록증
    발급 가능